<외국인을 위한 한국에서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시리즈 4편 ‘입주자등의 의무’입니다.

Duties of Occupants etc. 입주자등의 의무
To protect occupa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you’) and keep orderly communal life, as a resident of this apartment complex, you obligate these duties. 입주자등(이하 ‘당신’이라고 한다)을 보호하고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당신은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ㆍGeneral obligation 일반적 의무
1. Obligation to observe the related management rules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Obligation to use the area for exclusive for residential purposes only.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의무 (when there are other separate rules for this case in individual ordinance or the management rules, follow them. 개별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Obligation to use, preserve, and maintain the infrastructure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Obligation to observe the order of communal life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Obligation to cooperate the use restriction or repairing based on the safety checks or the results of management ent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we’). 관리주체(이하 ‘우리’라고 한다)의 안전점검 또는 그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Obligation to observe safety regulations of using facilities and to cooperate the control of construction site, etc.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The other obligations for maintaining·managing Multi-Family Housing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

ㆍObligation on management fees, etc. 관리비에 관한 의무
Even if you rent your own housing to the user or while your house is empty, you are also responsible for arrears such as management expenses, user fees, and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fees, etc.’). 당신은 당신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했거나 또는 당신의 집이 비어 있는 기간에도, 당신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ㆍCo-operation in maintenance 유지 보수에 협조
You can’t reject when we are trying to get in to your house and check or repair the building. 당신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ㆍProhibition of obstruction of affairs 업무방해 금지
You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affairs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n election committee and management entity. 당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They shouldn’t unfairly interpret or interfere with the rights of you, either. 그들 또한 당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ㆍLiability of compensation and others 배상의 책임 등
1. When you damage other occupants, etc. exclusive or community possession intentionally or mistakenly, you should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or pay for repairing. 당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In this case, if you did harm to a third party, you should pay the damage.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2. When you damage other occupants, etc. facilities or community possession by leaking of your exclusive possession, you should cooperate “us”(management entity) for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and pay the consequential damage. 당신이 전용부분의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To check or repair, if we enter your house and damage the facilities, we will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without delay.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당신의 전용부분에 출입해 그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해드릴 것입니다.
4. In case you have rejected to let us in, causing damage to a third party, you should pay the damage. 당신이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신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ㆍSuccession-the rights and duty 권리·의무의 승계
1. We can exercise credit such as management fees, etc. to the people who succeed occupants, etc. status.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When occupants, etc. default management fees, etc., the people who succeed occupants, etc.’s status (including a special inheritor who acquires the position  through  an auction) should pay.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해야 합니다.
3. The decision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effective to the people who succeed occupants, etc.’s status.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손송하 관리소장 (양주 회정금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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