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연일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거리이다. 이제는 재난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아파트 재도장 뿜칠(스프레이 분사)방식 규제를 입법예고한 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장기수선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재도장 공사를 롤러, 붓 도장으로 할 경우 공사비가 크게 상승됨에 따라 아파트 재도장을 제때 실시하지 못해 아파트가 노후화될 것이라며, 환경부에 유예 요청을 한 바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분사방식(뿜칠 방식)을 규제만 할 경우 공사비 증가가 크게 돼,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제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지난번 입법예고한 미세먼지 대책 중 아파트 재도장 공사만 유예를 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환경부의 고민도 잘 알고 있다.

만약, 일정기간 유예를 한다면 재도장 공사의 분사방식을 규제하기 전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분사방식으로 재도장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산되는 페인트는 유예기간 동안 더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뿜칠을 규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특히, 장기수선계획 제도를 이해한다면, 유예를 하는 것보다 아파트 재도장 공사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친환경 자동차를 사거나, 노후된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재도장 공사비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면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 아파트 재도장공사의 분사방식(뿜칠)이 규제된다면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의 유지관리에 악순환이 올 수 있다.
재도장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제때 재도장을 못 하게 되고, 외벽 콘크리트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 앞으로 내구성이 더 좋은 균열보수재와 외벽 페인트를 칠하면 장기수선비용이 줄어든다.
재도장 시 분사방식으로 외벽에 2급 수성페인트를 칠할 경우, 재도장 공사비 중 70~75%는 인건비다.
만약 분사방식이 규제된다면 롤러, 붓 작업이나 방진막 설치 비용 때문에 인건비는 85~90%에 달할 것이다.
앞으로 장기수선계획 시에는 최소 외부수성페인트 1급 이상 또는 실리콘페인트 같은 내구성이 높은 페인트를 칠하면 재도장 공사의 주기는 5년에서 8~9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재도장 공사비에 따른 장기수선비도 크게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외벽 수성페인트의 내구성>
외부2급수성페인트(내구성 3년)〈 외부1급수성페인트(내구성 5년)〈 실리콘페인트(내구성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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