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말 기준 178만호로 총 주택수의 9.4%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주로 주택의 물리적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지금 시점에서 물리적 공급과 관리 위주 지원에서 입주민의 삶과 생활 지원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섹터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서비스’를 눈여겨봐야 한다. 마음건강서비스는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교육 사업’과 ‘마음건강위원회’ 등 2개의 핵심사업 운영을 통해 공공섹터 입주민의 마음 건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예방과 연계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교육 사업’은 주거행복지원센터장(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입주민의 생활에 밀착해 마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서 ‘마음건강지킴이’는 마음 건강 관점에서 위기에 처한 입주민을 발굴해 마음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특히 마음 건강의 문제는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방 및 대응 인력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교육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제는 마음건강서비스 운영상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마음건강위원회는 전체 단지의 78% 정도 구성돼 있으며 단지 내 위기 입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때 마음 건강 위기 입주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주거행복지원센터다.

그러나 마음건강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마음 건강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즉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만큼 센터 인력의 역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마음 건강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위기사항 대응을 위한 정신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 과정을 바탕으로 심화 및 전문 등 단계별 교육을 고도화해 마음 건강 지원 인력으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음건강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면 마음건강지킴이 양성교육이 필수적이다. 공공섹터의 임대주택에 있어 가장 먼저 마음 건강 위기 입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주거행복지원센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마음 건강 양성 교육은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마음 건강 지원 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을 고도화하려면 교육 단계 간 연계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 기초·심화·전문과정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마음건강지킴이는 공공섹터 공공임대주택의 마음 건강 위기 입주민 발굴과 마음건강위원회 운영에 핵심적인 인력인 만큼 더욱 현실적이고 현장에 대응력이 높은 교육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이로써 입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입주민의 마음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및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마음 건강에 대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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