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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 칼럼]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체 지원법 제정해야 한다
대법원 “만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26일 아닌 11일”
“1년 근로 다음 날 15일 발생”…고용부 ‘11+15’ 해석과 충돌
한정애 환경부 장관, 주택관리업계에 투명페트병 별도수거 협조 요청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재혼합해 수거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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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피로도’ 높으면 감단직 승인 안 돼
고용부, '감단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밝혀...승인여부 ‘업무 비중’ 아닌 ‘피로도’로 판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주차 공간 압박···대책은?
기획: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에 ‘해법’ 고민
"아파트 청소하던 경비원 차로 친 입주민, 보험사와 공동해 근로공단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경비원 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70% 제한···경비 사업주 과실 주장은 일축
근로기준법 개정 따른 연차소진 합의 못했다며 1년 계약 끝나 쓰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 ‘기각’
대법원 확정 판결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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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제 &]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허용·제한업무 어떻게 되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일 공포, 21일 시행
경기도, '올해의 모범·상생관리 아파트' 9곳 선정
e-편한세상평택용이2단지 등 소통방 운영 돋보여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천장까지 무너져···원인과 보상은?
[이슈] 고양 아파트 누수사고로 본 누수 원인과 책임
층간소음으로 또 이웃 살해 ‘충격’···실효성 있는 제도 시급
[이슈]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파트 입주민 4명 사상
"국토부, 경비원 근로요건 개선·관리비리 선제 대응 등 이끌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노형욱 장관 업무 추진 보고···"주택 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강화…관리비 계좌잔고 조회 결과도 제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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