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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오류 (2)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3)
[판결] 입대의 구성 전 회장·소장 협의로 재활용품 수거계약 내용변경...규약상 절차 안 밟았어도 ‘손해’ 없어
전아연, 창립 제15주년 기념식 성료...수석부회장·지부장 임명 등 임원진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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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도막 부착력 저하 상태서 재도장 시 하자···구도막 불량 해결부터
김소중 제이투이앤씨 부사장: 사례로 본 ‘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 시 문제점 및 대책’ <1>
근로시간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 처벌 6개월 '유예'
정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연착륙 위해 계도기간 가져
[판결] 신축단지 건설사 부정청탁 받고 입주민 지분권 불리하게 합의한 회장 ‘징역형’
“전문 인력·노하우 바탕으로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전문 인력·노하우 바탕으로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자 고시에 따른 점검 대행“아파트 관리자들 직접 점검 어려워”전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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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판례/ 유권해석 &]
재계약 의무규정 없다면 경비원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아파트 입주자 동의로 통과 시 개정 관리규약 효력 발생
아파트 선관위원 2명 사임했는데 4명 위촉···‘무효’
아파트 경사로서 입주민 미끄러짐 사고 발생 물청소 증거 없다면 미화원 ‘책임 없어’
아파트 주차장 상가입주자 이용 시 비용 부과, 대지사용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상가 주차장·보도 높이차로 추락사고···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잡수입 관리규약상 목적 외 사용, 대표회의 의결 있어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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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제 &]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추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공포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27일 일제 시행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 위반 시 벌금 상향 등
새 관리업체, 합의 없다면 고용승계 의무 없다
서울지노위 판정
법제처,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등···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여름철 전기감전·화재 등 주의···안전수칙 꼭 지켜야
기획: 여름철 무더위·호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나와···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휴식, 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 순차 적용
aptn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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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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