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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 관리규약 개정 ‘효력’ 인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의결 당시 현원 기준 산정
법제처 법령해석
[판결] 아파트 동대표 회의 몰래 녹음한 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자격정지
[주규환 칼럼] 집합건물 비구분소유권자의 관리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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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예외’ 삭제
정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공포
[판결] 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돌며 또 소방호스 관창 훔친 전과자 ‘징역 10개월’
집합건물 효율적 관리 위한 제도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3차 학술대회 개최’]
“공동주택 분쟁조정 통한 갈등해결 문화 자리매김에 최선”
“공동주택 분쟁조정 통한 갈등해결 문화 자리매김에 최선”
효율적 갈등해소시스템 구축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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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판례/ 유권해석 &]
겸직 안 되는데 겸직한 ‘무자격’ 아파트 관리소장, 정식계약·업무 했다면 부당이득 아니다
아파트 놀이터 추락사고, ‘과실 vs 하자’···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 미작동···고의·과실 없다면 관리소장 과태료 취소
"관리비 자료 등 비치·게시됐어도 입주민 요청 시 공개해야"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 공모 혐의 관리소장 ‘무죄’
잡수입 임의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 ‘횡령죄’ 성립
화재 당시 아파트 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작동···입대의, 점검・시정 잘 해왔다면 손해 책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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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제 &]
"아파트 수목하자율 10.9%···공원녹지보다 높아"
조경학회·LH, '조경수목 하자저감 위한 기술세미나' 열어
개인영상정보 보호 위한 법 따로 제정한다
행안부, ‘···보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아파트 입대의 교육,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0월 1일 본격 강의서비스 제공
국토부, 조경서비스 산업 활성화 추진···‘조경진흥기본계획’ 발표
초고층 건축물 등 유지 관리 '안전점검 규정' 신설
소방청, ‘초고층···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법규 체계화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에 아파트 관리업계 ‘끙끙’
[이슈분석: 공동주택 관리분야 속앓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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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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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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