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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공개의무 및 장부 작성" "관리단 구성 의결 요건 완화 등 합리적 방향 제시"
[판결] 상호 변경 내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미제출 ‘입찰무효’ 해당 안돼
[판결] 건물 내 갈등 일으킨 전(前) 관리소장 해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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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소장 사용자 입대의” 이례적 판결···왜?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노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자치관리 소장 해고 ‘부당’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응시자 14.86% 2633명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9일까지 2차 시험 접수
“취임 100일···조직안정화부터 승강기 안전 패러다임 변화까지”
“취임 100일···조직안정화부터 승강기 안전 패러다임 변화까지”
최대 현안사업인승강기 인증센터 건립인증업무 이관해미래성장 동력 마련한국국제승강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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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판례/ 유권해석 &]
재선거 시정명령 미이행한 아파트 선관위원장에 과태료 '취소'
동대표와 소량음주 후 퇴근 중 쓰러져 골절···빈혈 등 만성질환 소장, 업무상 재해 아냐
중임한 동대표 6개월 미만 보궐선거 출마 못한다
입주민 동의만으로 “대표회장 직무정지” 주장에 법원, “관리규약 따라 선관위에 해임 요청해야”
분할된 토지 취득 후 아파트 진입도로 사용료 내라?
주민공동시설 임대차계약 법적 분쟁발생···출입문 폐쇄 등 점유·사용 방해 안돼
아파트 기계식 주차기 운반기 이탈로 차량 피해···사고 방지 장치 미설치 제조업체 책임
실제 입주 전 아파트 난방공사 관련 회장 등 명예훼손 글 유포···법원, 징역 8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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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제 &]
고정 검침일이 높은 누진율 원인?···전기사용 자율검침제도 도입한다
요금계산기간 따라 누진율 달라져···공정위, 한전에 약관 시정 조치
주택용 누진제 논란···법안 발의 이어져
누진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차등 적용 등...박대출·권칠승 의원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LH임대아파트 경비실 159곳, 입주민 반대로 에어컨 미설치"
홍철호 의원 밝혀···“입주민 이해‧지자체 지원 필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휴일 합산"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근로복지공단, 심혈관·근골격질환 산재결정 전 치료비 지급
1일부터 ‘특별진찰 기간 치료비용 인정범위’ 가이드라인 시행
[기고] 법령에 의한 과태료 기준 (1)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14>: 장기수선충당금과 행정처분 (1)
고용노동부, 근로자 휴식 위한 ‘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 마련
설치대상·규모·환경 등 명시해 부적절 시설 설치 방지
aptn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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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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