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20일 집합건물법 대표판례평석을 출간했다.

평석집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의미를 지니는 42개의 대표판례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연구자 41명의 평석이 담겼다.

평석집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 ▲일부공용부분의 판단기준 ▲상가 입주자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이용 여부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책임 주체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권의 법적 근거 ▲관리인의 선임 ▲집합건물법의 관리위원회와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법률적 지위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판례가 다수 포함됐다.

강혁신 집건법학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주거와 상업, 나아가 도시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집합건물이라는 공간적 토대 위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집합건물법은 단순한 사법의 한 영역을 넘어 사회적 삶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판례평석 출간은 집합건물법의 체계적 이해와 해석론의 정교화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적 개선과 법정책적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학술적 과업일 뿐만 아니라 학회의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