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장
한국주거학회 윤영호 주거연구원장

문득 내 곁에 있는 주거서비스가 우리에게 인지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 아마 처음에는 입주서비스 형태로 시작되지 않았나? 혹시 주택관리(FM)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혹자는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다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택관리(FM)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거서비스가 현재 주택임대사업 중심에서 입주로 주체를 전환해 영속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도록 유도,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서비스는 주로 민간섹터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많고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섹터에서 제공한다. 특히 주거급여 등을 공공섹터에 포함해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향후 큰 틀에서 보면 주거서비스 영역 구분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뉴스테이가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차별성이 없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플랫폼화, 소셜믹스 통합, 지자체 활성화가 요구된다. 주거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다시 돌이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의는 동일하나 분류 및 세부항목에서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는 전문가가 적지는 않다. 그렇지만 주거서비스가 광의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생활지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주거서비스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주택단지도 있고, 주거서비스 제공은 좋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주택단지도 있다. 이게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주거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는 같은 개념이지만 주거서비스가 범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는 우상향으로 발전하되,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섹터의 주거복지서비스는 기초적 서비스, 민간섹터의 주거서비스는 프리미엄에 가치를 두는 서비스로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민간섹터에서 공급하는 주거서비스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며 상품성을 제고하려 한다. 현재 주거서비스의 프리미엄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와의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거서비스의 프리미엄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상 다양한 수준의 주거서비스는 필요하지만 현재 주거서비스 프리미엄 수요층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거서비스 제공 측면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법·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계를 둬 입주자의 입장과 절충선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의 비공개, 부분개방, 완전 개방으로 위계를 두는 융합커뮤니티 조성도 모색하고 있는데, 지역자원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결국 공급주체가 주거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주거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공급주체의 전문성 부족보다는 공급자가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생태계의 지속 가능은 공급주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형식적이고 하드웨어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경우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게 되면 준공 후에는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의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주거서비스 공급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개선과 별도의 법 제정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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