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자(세입자)가 동대표 출마 가능한지.
현재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세입자도 동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아파트 소유자만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회신: 입주자인 후보자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 상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0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