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모 지역 예비후보가 아파트에 ‘반값 관리비’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반값 관리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탁관리회사 주도로 결정되는 ‘깜깜이’, ‘묻지마’식 위탁수수료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한다. 아파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파트는 입주민 대표 의결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각종 공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입찰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입찰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입찰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해본 결과 자치관리가 매년 인건비 상승,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결국 예비후보가 아파트 관리 현장의 실정을 잘 몰라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의 공동주택이 1000만호가 넘었고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는 1만8000개로 대다수 의무관리단지의 88%(2022년 기준)가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다.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를 굳이 논할 이유가 없다. 단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 관리비가 반값이 된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의 60%는 인건비(관리사무소,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가 대부분이며 20% 이상은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지역 난방비, 도시가스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머지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등이며 세대별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수선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위탁관리수수료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적게는 ㎡당 1원, 많게는 5원 등 현실에 비해 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저가 입찰로 인해 외려 부실 관리가 되는 실정이다.

정작 관리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안전을 외치며 각종 자격자들의 상주 및 선임 의무가 생기고, 다양한 자체 점검이 추가되는 등 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정한 관리비 반값을 실현하려면 수시로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의 민원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아파트 공용시설의 유지 수선 비용에 대해 지원이 절실하다.

2004년 주택법이 개정되며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외에는 실제 지원 금액이 미비하고 한 번 지원받으면 5~10년 내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이 공용부분의 개선 및 부대비용과 관련해 아파트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을 지원하면 결국 이것이 ‘아파트 반값 관리비 실현이 아닌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