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회장
16일부터 경인 지역 언론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이자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허숙정 의원의 민생 1호 공약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본지에 허 의원의 공약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조금씩 입장은 달랐지만, 모두 거대 야당의 예비후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너무 무지할 뿐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동떨어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표했다. 다양한 우려 중에서 주택관리사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의 기고글을 소개한다.
2024년 4월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다. 이에 인천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란 단어를 앞세워 공(公)약이 아닌, 공(空)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해당 예비후보는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반값 관리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위탁관리수수료를 줄이면 실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돼 있는 2023년 기준 인천 서구 모 아파트(936세대) 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전체 연 관리비 약 30억9000만원 중, 공용관리비가 약 12억1000만원(39%), 개별사용료가 약 17억7000만원(57%),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1억1000만원(4%)으로 구성돼 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부대비용등 포함),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등 일반적인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항목 등으로,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급탕비 등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공용관리비 항목에 속하며, 앞선 사례에서 전체 관리비 약 30억9000만원 중 약 1100만원으로 약 0.3%를 구성하고 있다. 즉 위탁수수료를 줄인다고 하여도 전체 관리비의 0.3%만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을 바꿔 관리 형태별 공용관리비를 전국기준(2023년 10월)으로 비교해 보면, 위탁관리는 1247원/㎡, 자치관리는 1143원/㎡으로 약 104원(8%)의 차이만을 보였다. 어떤 시각으로 보아도 ‘반값 관리비’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을 자치관리지원단으로 활용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부분의 개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법률 개정과 행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치관리지원단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금을 재원으로 해 지원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들은 역차별이라 반발할 수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재원으로 한다면 이것이 관리비 절감액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은 현재 전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보금자리이며, 약 30만 종사자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다. 이와 같은 곳을 실현 가능성이 적은 정책공약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질 높은 거주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