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민원회신
발코니 외벽, 허가권자 파악 통해 판단할 사항[민원회신]
승인 2021.03.26 09:08|(1333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주택확장형 발코니 외벽 구조벽 가능 여부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변경지침에 따르면 외벽을 구조벽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전부가 발코니 확장 외벽을 구조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발코니 외벽은 비내력벽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부에서 해당사항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바란다.

회신: 도면 등 관련 자료 통해 해당 공간 구조, 이용목적 등 파악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사항은 해당 공간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을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오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3. 05.>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관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