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회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이는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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