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월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며 각 아파트 단지에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2월부터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각 세대에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분리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의 수신료는 기존처럼 관리사무소가 징수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의 수신료 고지서가 각각 별개의 고지서로 분리돼 발송될 예정이다.

단, KBS 본사측은 분리납부신청 세대만이 아닌 모든 세대에 대한 TV수신료 고지서 발송 및 징수에는 “논의 중에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TV수신료 손실 막기 위해
최대한 현행 방침 유지?

이번 조치는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 구축 완성은 2월로 예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민 사장이 말한 TV수신료 분리납부 시스템 구축 완성이 지금 KBS가 진행하고 있는 ‘분리납부신청세대만’ KBS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사장은 “최악의 경우 분리납부 본격 시행 후 수신료 징수율이 37%까지 떨어져 2024년에 KBS가 26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장제원 의원 등으로부터도 ‘그만큼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말이냐’, ‘가능한 이야기냐’라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KBS가 현행 95% 수준인(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 99%) TV수신료 징수율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만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실시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징수 방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또다시 혼란 커져
대주관, “KBS 공적 논의 나서야”

서울 성동구의 한 관리소장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지 공식 발표가 없다보니 관리소장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인근 지역 관리소장 단톡방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해 모든 세대가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KBS에 모두 이관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의 또 다른 관리소장은 “TV수신료 분리납부 문제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와도 많이 결부돼 있다보니 입주민등도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자꾸 달라져 혼란스럽다”며 “정책 추진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별 단지에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2월 이후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은 입주민이 직접 KBS에 신청하도록 변경된다. 그러나 KBS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 업무 등에 익숙치 않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분리납부 신청서 등을 취합해 KBS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일정 발표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떠보듯이 몇몇 아파트 단지에 개별 연락을 해 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KBS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면서 일선 관리사무소에는 일방적인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가 KBS의 하부 조직도 아닌데 마치 업무지침을 하달하듯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협회는 회계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관리사무소와 KBS의 계약 검토 등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의견을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KBS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KBS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식의 깜깜이 일처리가 아닌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