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1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보고서’

고용 안정되는 선에서
임금 인상 바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지역 아파트 경비원 등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이 상당수 근무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연장으로 임금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역 노동자 및 사업주 총 601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준수 및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근무환경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로 ‘2021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조사는 크게 서비스 분야(노동자 439명, 사업주 40명)와 제조업 분야(노동자 122명)로 구분해 진행됐다. 서비스 업종 조사는 편의점, 식음료, 각종 마트, 기타판매업(생활용품, 의류 등) 분야의 노동자와 사업주 그리고 건물경비, 건물 청소미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건물(상가, 빌딩) 경비 노동자 38명, 건물 청소 55명, 아파트 경비 7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6.7%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준수율은 86.8%, 제조업 분야는 86.1%의 준수율을 보였다. 아파트 경비의 2021년 최저임금 준수율은 97.2%로 높았다.

서비스 분야 479명에 대한 조사 결과 감원이 있었다는 응답이 86명으로 18%를 차지한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은 5명으로 6.9%였다.

‘감원이 있었다’고 답한 전체 응답자에게 감원의 이유를 물었더니 53.7%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조사 당시 가장 많은 48.0%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감원 이유로 선택했는데, 올해도 같은 이유로 많은 사업장이 감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33.4%로 두 번째 많은 감원이유로 선택했으나 올해는 비중이 낮아졌다. 역대 최저치 인상률(1.5%)로 인상된 2021년 최저임금(8720원)으로 인해 사업주의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근무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없었다’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26.2%가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연장’, ‘각종 복지수당 축소’가 뒤를 이었다.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답변의 80%가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연장’이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분 상쇄를 위한 편법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파트 경비 및 청소업의 경우 휴게시간 연장 편법을 막는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문제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서비스 분야 근무환경 변화. <자료제공=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2년도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가장 많은 33%가 ‘9000원’을 선택했다. 그리고 28.2%가 ‘1만원’을 선택했다. 지난해(44.1%)에 이어 올해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 최저시급을 9000원으로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최저시급 8590일 때 9000원을 바라는 것과 올해 8720원에서 9000원을 바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고용이 안정되는 선에서의 임금 인상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업종별 평균연령은 건물 경비·청소미화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연령이 6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인 근로소득(임금)이 가계소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8.0%가 ‘개인 생활 비용’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연령대가 낮은 편의점, 식음료업 업종에서는 ‘개인 생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연령대가 높은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와 청소미화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2021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40.3%가 적당하다고 답변하고, 약간 낮다 36.1%, 매우 낮다 23.6% 순이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보고서에서 끝으로 “사업주, 노동자를 떠나서 코로나19 종식 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 원금 지급’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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