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 주제는 단연 ‘부동산’
장충금 관련 법 개정 주장도

주택 공급·규제 완화가 핵심
리모델링·재건축 주 이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주인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주제 중 하나는 단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보다는 주택 공급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이슈에 집중된 공약들로 관리 업계의 아쉬움을 샀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3기 신도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5만호 공급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 4만호 공급 ▲코레일부지·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청년·신혼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청년·신혼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 지원 등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과 함께 거대양당 구도를 이룬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보유세, 거래세 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은 그 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입주민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비리 근절 ▲건설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총선 당선인들도 당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련 구체적 공약을 많이 내세웠던 만큼 그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 당선인이 노후 아파트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빌려줄 수 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신 당선인은 “주거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상당수가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며 “유지·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당선인이 ‘민생 분야’ 공약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법(주택법)’ 발의를 포함했으며, 같은 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당선인이 공공돌봄 강화를 위한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제시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또 살펴볼 만한 공약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관련 공약이 있다. 이 역시 많은 당선인이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던 사항이다.

민주당 이재정 당선인(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1기 신도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신도시 지원과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합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합리화는 같은 당 이학영 당선인(경기 군포시)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맺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할 만큼 중요하게 꼽았다. 이 공약은 현행법상 리모델링과 관련 규정이 얽혀있는 주택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여러 법률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당선인은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민주당 홍정민 당선인(경기 고양시병)은 공동주택 유형별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친환경 맞춤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과 보일러 및 친환경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정춘숙 당선인(경기 용인시병)도 “PC(Precast Concrete) 조립식 아파트 재건축 및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리모델링을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수지구 등의 PC조립식 아파트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노후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아파트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황희 당선인(서울 양천구갑)은 목동의 아파트가 앞으로 4~5년 후 재건축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 연약지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질조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고시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안전한 재건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후 주민 입주가 시작될 때 시범도시에서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요소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찬대 당선인(인천 연수구갑)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주차장·문화체육센터·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가 공약의 주를 이뤘던 만큼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추경호 당선인(달성군)이 노후 아파트와 주택의 재개발 규제완화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배현진 당선인(서울 송파을)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정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