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한
주거서비스 확대 방안 등 제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가 주관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중구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삶과 희망을 잇는 공공주택 2.0’을 주제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대진 LH 부사장, 윤승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등 내빈과 각 기관 및 여러 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로는 이은경 EMA 건축사무소 소장의 ‘공공임대주택 새로운 디자인 품격을 담다’, 박경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의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조직 연계방안’, 프란츠 숨니치(Frantz Sumnitsch) 오스트리아 BKK-3 건축사무소 대표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례로 본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모델’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은경 소장은 공공에서 공급하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주택관리형 협동조합주택, 입주자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중점을 두는 공동체 주택을 방향으로 한 공공주택 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입주자 공동체 형성과 주택건축의 동시 진행,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통한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입주자 참여의 건축설계 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소장은 “가양동 육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육아를 하는 가구의 공통점이 있으나 소득수준이 다른 가구들이 혼재하고,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직업의 공통점은 있으나 가구원수와 세대가 혼합됐다”며 “임대주택의 소셜믹스는 공급유형과 양적인 배분이 아닌 보다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역의 님비현상에 대해 “계획 시에도 완공 이후에도 모두 존재한다”며 “초기 사업기획 시부터 민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의 계획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경옥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공유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NGP를 포괄하며, 사업내용은 가사‧간병 서비스, 집수리 사업, 방과후교실, 가전수리업, 방역, 건물청소서비스, 지하철택배,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하다.
박 교수는 관리인 1인이 시설관리 이외의 일을 할 수 없으며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소규모 행복주택의 문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중심으로, 공유시설 사용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중규모 행복주택의 문제, 위탁관리 관리주체가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 전문성, 운영을 위한 재원, 시설설비의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규모 행복주택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유시설과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면 복지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출연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인 주거복지센터(‘주거기본법’에 의함)를 설립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종합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제안한 공공주택 지원시스템은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유시설과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 ▲입주민자치조직은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지원을 담당하며 자원봉사 또는 일자리로 활용 활용 ▲LH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지도‧감독 및 연계협력 ▲민간기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등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주택 건축가 프란츠 숨니치가 유럽 국가 중 사회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 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교수를 좌장으로 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국가건축정책위 위원),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 김영철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 백혜선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프란츠 숨니치 대표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