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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정당·후보들 공동주택 표심 잡을 공약은?[기획] ‘6·13 지방선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
승인 2018.06.05 01:02|(1199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재난안전·고용노동 분야 집중돼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 공약 부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오는 13일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후보자들은 재개발, 안전, 지역발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당별 공동주택, 주거,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특히 아직 인식이 부족한 관리 부분의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를 추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안전 분야를 제시,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해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토록 한 것이다. 필로티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가연성 자재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화재피난시설 의무설치 건축물 확대 및 소방시설기준도 강화한다.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장수명주택 지원 활성화 및 녹색건축 확대 등으로 주거만족도도 높인다.

노동 부문에선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합리화 등 노동(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산업자원 분야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한다.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바른미래당은 2순위 공약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내걸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계좌를 개설해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야외 대피 공간 설치도 의무화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인명구조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소방훈련 시 대피장소로 모일 수 있는 훈련도 병행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량을 법제화하고 재활용품 수입기준을 강화한다.

민주평화당은 주거복지에 초점을 뒀다. 무주택 세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을 위해 1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주택임대료 및 상가임대료를 2년 5%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강화한다.

또 전문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에 전문화된 ‘공공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재가 및 시설에 파견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의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모든 사업주 대상 ‘노사갈등 예방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서민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지역별로 공정임대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임대료 산정 및 공시, 전월세상한가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꾀한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토록 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개발,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태양광발전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 설립 내걸어…관리 공약 미흡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5대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공약을 제외하고 5대 공약에 관리 관련 공약을 담은 후보자는 극히 소수였다.

우선 5대 공약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을 언급한 후보자들을 정리해봤다.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자(민중당)는 주택관리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경비, 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자(자유한국당)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 개편 및 확충을 강조했다. 시 주도의 아파트 관리비 점검 및 회계 감사로 투명한 회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지원, 입주 전 품질검수제도 도입, 입주 후 하자 발생 시 건설업체와의 갈등 중재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한다.

이영희 울산시장 후보자(바른미래당)는 공동주택관리청 설립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조성, 이를 위해 울산시아파트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 자치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별 반값아파트관리비 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 밖에 5대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관리 관련 공약을 밝힌 후보자는 ▲원희룡 제주시장 후보자(무소속):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기구 도입 ▲선계훈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자(민주평화당):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및 선진적 관리체계 구축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아파트관리클린감사제 도입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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