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비원 고용유지 우수사례 발표···단지별 상생방안 각양각색

백련산힐스테이트3차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사진제공=백련산힐스테이트3차>
백련산힐스테이트3차는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약, 경비원 급여 인상에 활용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은평구 백련산힐스테이트3차아파트(10개동 748세대)는 지난해 초 전체 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고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43개도 설치해 공동전기료 42%를 절감하고 있다. 올해 경비원 인원 감축 없이 임금을 인상(230만원→241만원)했으나, 세대당 관리비는 약 2223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휴게시간은 주간 3.3→4시간, 야간 4→4시간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상생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식’에서 경비원 고용 유지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각각의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공동주택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상생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인영 기자>

입주민이 관리비 부담해 경비원 급여인상
세종 범지기마을9단지(9개동 687세대)는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조정 없이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세대당 약 2233원을 더 부담해 경비원 급여는 월 187만원에서 218만원으로 인상됐다.

세종 새샘마을9단지아파트(13개동 946세대)도 휴게시간(주간 2시간, 야간 4.3시간) 조정 없이 2018년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키로 했고,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는 롱 패딩 포함 방한 장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민이 관리비를 부담해 경비원 급여를 인상키로 했다. 단지 특성상 세대당 경비원 수가 적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부담의 세대 분산효과가 큰 신축 단지 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근무 최소화하고 퇴근제 도입
대전 누리아파트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격일 24시간 야간 근무제를 없애고, 2개조로 구분하는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비원 32명 중 1조 16명, 6시~14시 근무, 2조 16명, 14시~22시 근무, 당직 근무는 2조 근무자 중 4명만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이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없애(주 3시간, 야 5시간, 일 1.5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보전(월 174→183만원)할 예정이다.

대전 선비마을2단지는 야간근무 폐지 및 무급 휴게시간을 축소 시행하고 야간에는 시설기사(2명), 경비원(1명)이 당직근무를 선다. 세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 인터폰을 시설과로 연결하고 인근 지구대 순찰 강화 협조도 요청했다. 경비원 실 급여는 소폭만 인상(182.6→183만원)하되 퇴근을 통해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들 단지는 야간근무를 최소화하고 퇴근제를 도입한 경우로, 지구대가 인근에 있는 등 야간 경비의 필요성이 적은 단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연차(무급휴일) 확대
부산 양정 거제유림아파트(14개동, 1330세대)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월 1회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무일에는 인근 초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월 1회 휴무일을 가져 경비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급여는 12만원 인상(158170만원)했다.

야간경비 필요성이 있어 출퇴근제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일요일 등 특정일에 주민 민원 및 경비 업무가 적은 단지 등은 적용 가능하다.

휴게시간 늘리되 실질적 휴식 보장
서울 송파 삼성래미안아파트(13개동 845세대)는 고용유지를 위해 휴게시간(주간 3.5→4.5시간, 야간 4시간 동결)을 늘렸지만 급여를 인상(182→200만원)하고 휴게시설을 확충한 경우다. 이 아파트는 경비원 휴게실을 마련(소파, TV 등)하고 야간근무 중 교대로 쉴 수 있도록 1인 1실의 침실(3개) 설치, 초소에도 에어컨과 난로를 설치했다. 이처럼 휴게시간을 늘리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로, 근무일 수 및 근무시간 단축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고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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