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지]
주거복지는 주택정책의 큰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주거기본법이 제정됐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센터에서도 다양한 주거복지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 주거복지의 개념을 중시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다양한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시설물 관리에만 중점을 두는 형태의 관리업무에서 나아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기획은 주거복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제도, 인물, 현장, 해외사례를 골고루 취재해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식을 새로이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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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하게 분류하면 개인이 집을 사거나 빌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방식과 정부가 직접 집을 지어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 있다. 보조금 방식은 각 개인이 원하는 집을 선택하는 자율성이 보장되나 안전한 집에 사는지, 주어진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임대주택은 가장 확실히 국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기에 주거복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 하면 왠지 허름한 아파트를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임대주택은 분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됐었고,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려다 보니 주로 아파트 형태였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 사니 단지 안에서 이런 저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인식도 있다. 급기야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 담을 만들고 단지 사이를 오가는 샛길도 막아버리기도 한다.
임대주택은 정말 가난한 사람만이 사는 곳일까.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주로 2억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역삼자이아파트의 경우 5억원, 서울 강남의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원이 넘는다. 저소득층만이 산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는 또 어떠한가. 평균 임대료 수준이 월 100만원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정의가 모호해지는 지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임대주택

보통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공급한 임대주택만을 의미했다. 사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H공사 아파트와 같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면, 평범한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집 없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월세 주택이 바로 민간임대주택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그 종류가 사업주체, 임대목적, 임대기간 등에 따라 20가지가 넘으며, 지금도 가짓수는 늘어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원을 받은 만큼은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주택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방식, 임대기간, 임대목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같은 국민임대주택이라도 건설 방식과 매입 방식이 있으며,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업형과 일반형이 있을 수 있다.

임대주택 ≠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그림으로 아파트 형태를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역시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다변화 돼 왔다.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 형태의 커뮤니티 중심 공공임대주택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가능하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의료, 청년, 공동육아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공급방식을 정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과거부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에서는 이윤문제로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건설을 시도하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주거복지의 대명사
단순한 줄 알았던 임대주택이 예상외로 다양해지며 우리의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사실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의 세세한 이름들을 일반인이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임대주택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임대주택은 거리에 내앉은 주거빈곤층부터 중산층이다 싶은 평범한 시민까지 포괄하는 ‘주거복지의 대명사’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안전한 주택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복지의 대상이다. 아직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01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불과 하지만, 주거복지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국민 모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
주거복지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서 앞으로 3회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 현장,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해 다루려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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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연구소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이슈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공동체 활성화, 주거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실적으로 미래 주거서비스 개발을 위한 입주자 니즈조사(2015), 우리단지의 커뮤니티 엿보기(2011),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8)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