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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에 따른 분쟁 및 개선방안 연구 12
승인 2015.07.20 09:54|(0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서울시 아파트 관련 비리 감사(2013. 5. 7.)
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민원은 지난 2007년 1,245건에서 지난 2012년 4,503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1~2012년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입주민대표(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감사 등) 선거과정 불만이 2,316건(31.9%)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관리비 비리 등 아파트 관리 운영실태와 관련 감사를 실시했으며, 비리·위법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위탁관리회사 영업정지,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했다.

3)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해지 당하자 관리사무소 점거·입주민폭행(2013. 5. 8.)
지난 201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8백63만세대의 65%가량인 5백60만세대가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지적한 아파트위탁관리 문제는 ① 236개 업체 중 등록요건미달업체 126개(53.4%) ② 100개 업체는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 ③ 관리소장 전문성 부족 ④ 아파트 단지 70%는 장기수선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패 고리는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착관계다.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 만기로 업체 교체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업체와 입주민 선정업체 사이에 이권개입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형업체끼리는 입찰시 들러리를 서주거나 사전입찰가격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봐 입찰담합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관리비로 회식·사우나·야유회…아파트 헬스클럽 타올까지 빼돌려
관리비를 빼돌려 입주자대표회의 유흥비, 일하지도 않은 선관위 활동비 등에 사용하고, 불필요한 명목을 만들어 관리비를 유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1,258개 단지 중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단지는 70곳(5.6%)에 불과했고, 3년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709곳(56.3%)에 달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아파트 30개를 표본조사 한 결과 관리비 구성비율은 <그래프>와 같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김강열 K764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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