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대주관 세종시회, 세종공동주택관리실무연구회가 제22대 총선 세종시 주요 후보들을 만나 ▲과태료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 규정 재개정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 공동주택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간담회가 22일과 27일 개최됐다.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와의 정책 간담회가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 박상희 대주관 세종시회장, 김기수 세종공동주택관리실무연구회장 및 대주관 세종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27일에는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의 정책 간담회가 박상희 회장, 임한수 대주관 정책국장, 김기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24일 공천이 취소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택관리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과태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1차 경고 및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과태료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해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도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 KBS가 전담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주관 세종시회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아파트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류 후보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상희 대주관 세종시회장은 “관리현장에서 불합리한 법률과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원들의 숙원 사업을 전달했다”며 “이를 위해 참석한 하원선 협회장과 임한수 정책국장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대표하고 있다”며 “50%가 넘는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총선 후보들을 통해 공론화되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