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속 가능성은 축소
보유세 면제 등 정부에 건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주거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7일 서울시민이 SH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연간 1조238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SH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의 임대액이 시세의 34.7% 수준이라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SH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지속 상승해 지난해 약 1조2381억원으로 늘었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 살펴보면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국민임대(1147만원), 재개발임대(942만원), 영구임대(866만원)의 순서로 경감 기여액이 높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 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 수지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 차액 보전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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