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리비 특위 활동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배포한 아파트 관리비 반환 방법 매뉴얼 중 일부.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배포한 아파트 관리비 반환 방법 매뉴얼 중 일부.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결성한 ‘아파트 관리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과 외부 전문 인사로 구성된 특위는 결성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대구시 관내 아파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있는지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위는 “구·군청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지역 위탁관리업체가 퇴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각 구·군에 자체 제작한 ‘아파트 관리비 반환 방법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위탁관리업체에 정보 열람이나 복사 요구를 하는 방법, 미지급 퇴지금 등의 실제 반환 사례, 반환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위는 추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 사항을 분명하게 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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