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원 약 22만건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최근 5년 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 접수 건수가 약 22만건에 달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하루 평균 전화 상담이 100건이 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이다. 2019년 3만 2785건이다 민원 건수는 2022년 5만 5504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하루 평균 건수도 2019년 71.9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11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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