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우리 단지도 벌써 민원 시작입니다. 카드 문자 받으셨다고 놀라서 전화들 하시네요”, “아직 고지서는 오지는 않았지만 벌써 걱정이네요”, “저희는 고지서 발송 후 민원이 빗발치네요”

지난해 말 가스비 인상으로 각 가정에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관리소장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폭증하는 민원에 대한 호소와 민원 대처요령을 공유하자는 글들이 앞다퉈 올라왔다. 그리고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들은 지난해 같은 민원대란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료는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상청이 23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 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고된 만큼, 각종 냉방장치 등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관리비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매년 ㎡당 100원씩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당 약 400원이 상승했다. 통상 4년 치 인상분이 한꺼번에 오른 셈이다.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 공용관리비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전기료, 난방비 등이 포함된 개별사용료가 ㎡당 1157원에서 1458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 관리비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은 아직도 줄줄이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지난 4월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공문을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시행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올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즉 올해 안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끝내야 하는데, 단지 규모와 경력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3000만원 내외,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4000만원 내외의 연봉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300~500세대의 공동주택은 1000만원, 1000세대 이상의 경우 단지 규모에 따라 2000~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외에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 8월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정부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며 6월부터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세내용 공개도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용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재예방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강화되고 6월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인력 고용 비용 부담도 증가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관리비도 여러 요인으로 올라가게 되니 입주민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다”며 “사적 자치의 영역인 공동주택에 국가의 통제가 이뤄진다면 좀 더 신중하게 다양한 측면을 살펴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지원도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