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고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박주민 의원,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은 10일 국희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김기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팀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정의헌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조직위원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민태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도경 고용노동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의원은 “한국의 주거 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입주자와 주택관리사 그리고 우리 경비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며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대안이 제시된다면 국토위에서 더 논의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 증언자로 나선 이길재 전 대치선경아파트 경비대장은 “본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어느 반장이 관리소장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사망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경비원들은 여전히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과 갑질에 고통받고 있고 본인은 해고됐다”며 “더 이상 경비원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고 경비원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다.

경비원 단기근로계약 근절돼야
발제자로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초단기근로계약에 있다. 이는 노동사회의 독버섯”이라고 지적하며 “갑질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 여부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그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본 토론에서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에서 갑질 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라며 “법령이 하나 개정되면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은 갑질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위탁관리수수료 현실화 등 구조 개혁
김기철 주관협 정책팀장은 고 이경숙 소장 살해사건을 비롯해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 및 모욕 사례들을 언급하며 “주택관리사 역시 경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갑질에 노출된 종사자 직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기준의 마련을 통해 경비원의 부가적 지원 업무의 경감 유도 ▲위탁수수료 현실화와 위탁관리회사의 자회사 통한 우회 수익 실현 제한 방안 마련을 통해 경비원의 고용불안 제거 ▲관리사무소장 지위 독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한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 있어
윤지영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법령들을 살펴보면 계약의 주체, 책임 소재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입대의의 개입, 간섭을 막고 입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반대로 입대의의 개입을 허용한다면 입대의도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 구조는 입대의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책임은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최희석 경비원이 갑질로 인해 사망한 3주기이기도 하다”며 “토론을 통해 갑질 근절과 초단기계약 등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모아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