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신규 입주 집중 영향으로 건수 상승

[자료제공=허종식 의원실]
[자료제공=허종식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146건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도 서구가 99건으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46건, 서울 142건, 부산 139건, 울산 101건 순이었다.

인천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5년간 957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각각 233건, 227건, 140건을 나타내면서 하향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211건으로 다시 증가하다 올해 7월 말까지 146건을 기록했다.

5년 동안 인천의 군·구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가 264건, 연수구 144건, 중구 59건, 부평구 57건, 남동구 49건, 계양구 12건, 강화군 10건, 동구 6건, 옹진군 2건을 순이었다.

서구는 인천 전체 대비 비중이 5년간 평균 37%, 올해 상반기엔 68%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서구 가정동과 검단 일대 신규 입주가 집중돼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허 의원은 인천에서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상당수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인천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하자심사·조정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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