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지난 4일부터 제21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부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내용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54건을 소개했다. 이중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다고 할만한 이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단 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현안을 담은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 주를 이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으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문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개혁, 지난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안전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주요 이슈에 밀려 올해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

서울의 이모 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나 층간흡연에 대한 문제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정작 다뤄질 것들은 이런 문제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남발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최모 관리사무소장은 “故이경숙 소장의 살인사건이 있었던 해에 잠시나마 관심 가졌던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나 여전히 존재하는 갑질, 폭행, 폭언, 근로환경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김모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심도 있게 다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뿐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개선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을 시작으로 6일 국토교통부, 12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이어 21일 종합 국감 순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