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임대는 빠져
“유형별 차등 시행 없이
전수조사 해 전체 개보수 추진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노후 국민임대주택이 7만1000호(14%)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한푼도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103만호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8만호(27.2%)다. 임대주택 10채 중에 약 3채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20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 경과 단지가 발생했고,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만~4만호씩 증가해 25년에는 23만6000호(4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LH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 주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20~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배관교체 등 일부 시급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땜질식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별도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주거성능은 급격히 나빠지고 수선유지비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현재 정부가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노후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형통합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