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판결례
관할 군청 허가 없이 아파트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한 관리소장 ‘벌금형’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승인 2021.09.03 08:11|(1355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관할 군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중순경 관할 기장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아파트 C, D, E동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어긴 피고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