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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내 증오범죄 방지 노력
승인 2019.06.11 10:19|(1247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넘쳐난다. 분노 발생의 이유도 다양하다. 참지 못하고 한계를 넘으면 분노로 나타난다. 분노는 증오를 낳고,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걱정이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놀라 대피하려던 어린이와 중년 여성, 남성 노인 등 5명을 살해하고 10여명을 부상케 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범행 발생 전부터 범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렇지만 범인의 병력 파악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범인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 증세까지 겹치면서 분노를 그대로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1주일만에 경남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청년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중증정신질환자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강경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에게 강제퇴거 등 격리시킬 권한을 주자는 입법발의 등도 이어졌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대책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중증정신질환자 격리 등의 조치는 자칫하면 범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관리되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와 예방을 함께 하는 보건당국의 역할과, 경찰 등과의 유기적 연결,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참사는 관리업계에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고, 많은 과제를 던졌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탓’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관리종사자들을 향한 이런 시선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경찰도 법적 권한이 미비하고, 컨트롤 못하는 일을 관리사무소에 기대하는 것은 과하다.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종사자들의 주 임무는 시설관리다. 이들에게 권한 이상의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지만 관리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험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입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고, 민원 신고를 직접 받는 관리사무소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 이들의 치료 환경을 공동체가 어떻게 맡고,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더 잘 살펴야 한다.

물론 관리분야 종사자들의 고충은 크다. 사인 간의 갈등에 깊이 개입하고 위험 입주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함께 위험 증세를 보이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좀 더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따뜻한 공동체’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갈 길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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