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이슈&이슈
“층간소음 해결 아이디어 들려주세요”국민권익위, 2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공모
승인 2019.04.12 12:02|(1241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의 잦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에는 2만823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 간 갈등은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됐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개혁시민연합(시민단체)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향을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찾을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 변화의 시작이 되므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정철 2019-04-21 18:12:25

    요즘 층간 소음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있지요 결론은 건축법 임대법 경범죄법이 구시대법이란겁니다 고칠생각은 안하고 세입자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데도 법은 실용성이 전혀없습니다 경범죄벌금으로 나라하나 세울라구요 정부님들?아 혹시 정말 서민들 벌칙금 때려서 나라하나식 세운다는 계획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간 시대에안맞는 법을 아직까지도 고치지도않고 경찰에게 서민들 벌칙금 어때겠든 매겨서 걷어오라는건 아니지요? 무슨 경찰들이 사채업자도아니구 정말그렇다면 정말 못되네요 국회의원들   삭제

    • 정철 2019-04-21 18:09:01

      층간소음 원인은 윗집이 제일큰 요인 인데도 아랫집이 가해자가 되는경우도많습니다
      경범죄도 시대에맞게 다시만들던지 없에버리세요 지금에경범죄특히 인근소란죄는정말 쓸모도없고 형편성도 없습니다 신고받고온 경찰들 행동이요즘 사회적문제입니다신고만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신고한사람말만듣는 경찰 자기들마음에안들으면 법을뭐든 어기면서 협박 가압 시비조로 대응하는 경찰관들도 문제입니다그리고왜세입자들이 피해를봐야하는지 기본적으로 건축업자 임대업자 문제지요세입자가 건물짓는건 아니잡습니까 건축업자 임대업자에게 먼저 처벌하는게 순서아닙니까   삭제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19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