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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8년 이내 임대 연장 가능토록”김병관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8.11.23 16:58|(1223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 임대 연장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 연장의 요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 이 법 제정 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 연장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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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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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없는 서민 2018-11-26 17:11:08

    싼 임대료 내고 살았다고요 60만원이 적어요? 서민을 위한 아파트잖아요
    아이 키우고 임대료 내고 분양받을 생각에 참고 살았는데
    분양 포기하면 다시 임대 해주겠다니요 이게 무슨 악덕 포주도 아니고
    집가지고 장난하냐구요 10년이라고요 자그마치
    아무것도 못하고 임대료만 내고 산지
    이렇꺼면 대출받아 집사서 이자내고 살지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삭제

    • 써니 2018-11-26 15:24:13

      세종시는 확정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살고있다던데요, 공무원특혜인가요?
      집없는 서민이 이득을 좀 보면 안되나요? 있는사람만 부동산투자로 돈벌수있다는 말이네요 ㅠㅠ 슬픈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내집마련하고자 분양받아 10년 월세 살았는데, 내집마련이 안된다면, 10년공공임대는 없애야하는거 아닌가합니다.   삭제

      • 운중동 자연인 2018-11-23 21:22:49

        이게 사람인지 뭔지....... 서민이 뭘 바라는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삭제

        • 멜치 2018-11-23 17:08:28

          임대기간 연장해봤자...
          8년동안 모으는 돈보다 8년동안 오르는 집값이 더 큽니다.
          더더욱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공공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임대료가 싸서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전세금과 별로 차이나지 않을만큼의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죠.
          가장 중요한건, 싼 임대료 때문이라면 공공임대가 아니라 국민임대를 들어갑니다.
          10년 잘 버텨서 내 집 마련하길 원했던 사람들한테 임대 연장해준다고 해봐야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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