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등 매서운 질의
주택관리공단 경비·청소 용역
더딘 정규직 전환 문제 지적도

박상우 사장 연임 격려 눈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특히 LH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하자·시설 관리 및 입주자 관리 부실, 막대한 분양전환금, 잘못된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주택 관리와 관련해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LH가 공공분양에 비해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차별정책을 꼬집었다.

윤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아파트 중 분양주택의 하자발생률은 호당 0.34건으로, 장기임대주택 하자발생률 0.07건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LH가 입주자 제기 민원에 대해 하자로 인정해야만 하자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은 설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LH의 주택유형별 하자접수행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는 “분양지구 입주자들은 하자 발굴·접수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자발생률이 높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LH는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감리정책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며 “분양주택은 LH가 자체감리하고, 임대주택은 외주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답변자료를 통해 “자체감독은 건설공사 중 제기되는 입주예정자 민원에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양지구를 주로 담당하고, 장기임대지구는 비교적 공사가 단순하고 입주자 민원이 적어 외주감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LH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하자보수가 있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LH 입주자의 하자심사 신청이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해 34건인데 비해,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9월 30일 기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권리 보장을 위한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됐음에도 LH, 시설안전공단,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부족한 제도 홍보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LH의 방송 공동수신설비 미구축 단지 문제, 주택관리공단의 지지부진한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설안전공단의 국민안전 직결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 부실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LH가 2010년 10월부터 임대주택의 지하층에서도 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의 재난안전방송 수신 및 빠른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 대해 치하하면서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의 경우 이러한 방송 공동수신설비가 구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관리공단의 경비·청소 용역직 근로자에 대한 낮은 정규직 전환율을 지적한 뒤,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주는 경비원과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환 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주택관리공단의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는 총 45명으로 전체 2403명의 1.8%밖에 되지 않으며 2021년까지의 전환 계획을 봐도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도
이번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문제가 심각해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임대아파트 내 소방시설물 도난 및 파손 건수가 총 1027건, 피해금액은 약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 도난·파손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2014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670만2000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71건으로 2014년 대비 24% 증가했다. 사망·중상·경상의 인적피해는 64건으로 2014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물적 피해도 3억372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물이 도난·파손돼 있으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화재 사각지대가 없는지 자주 점검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최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 위원장 출신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소속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자료를 통해 노후 임대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화재 취약성을 지적하며 “점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비치된 소화기(3.3㎏)가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사용이 용이한 소형소화기(1.5㎏)나 투척용 액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했다.

민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300여 단지 중 20년이 넘은 15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지적이 1121건에 달했다. 2016년 351건, 2017년 41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지난 2016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관리대장 부실 기재, 점검기록 누락 등 안전·행정이 전체의 30%인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승강기 비상버튼 작동불량, 차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승강기 문제로 전체의 26.4%인 296건이 지적됐다. 이어 배수펌프 작동불량, 물탱크 누수 등 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지적이 전체의 14.6%인 164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전체의 16.1%인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은 올해 지적건수가 지난해보다 1.5배나 급증한 77건으로 17개 시·도 전체 지적건수의 21.6%를 차지했다. 논현2단지의 경우 전기관련 점검기록 누락으로 지적을 받았고, 삼산단지는 2016년 소방펌프 작동불량으로 지적받았다.

인천에 이어서는 대구경북이 전체의 12.9%인 145건, 서울이 12.4%인 139건, 경기가 9.5%인 106건 순으로 뒤를 따랐다.

민 의원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민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공공임대아파트의 재난안전 대응훈련의 저조한 입주민 참여율, LH의 임대주택 거주자 사망 및 타인 불법 거주 확인 부실, 임대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소홀, LH 아파트 3년간 하자 3만5138건 발생 등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LH 박상우 사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 노력을 약속했으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속도 등 지적에는 “후분양제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시장 혼란이 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라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에서 LH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몇몇 국토위 위원들은 임기가 5개월여 남은 박 사장의 재임 가능성을 물으며 함께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자고 격려하기도 했다.

임대주택 관리 부실 외에도 부채문제, 임직원 비위 등 부실경영 문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박 사장이 국감 자리에서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