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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정책국감으로 마무리되길
승인 2018.10.23 11:21|(1217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국정감사의 계절이 다시 왔다.
10일 시작돼 29일까지 20일간 열리는 2018년도 국감도 이제 중후반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쉽게 얘기해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낸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가 쭉 살펴보는 것이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국회의 국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이 많은 국토교통부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면, 10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감사를 시작으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8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감사가 열렸다. 22일에는 서울시가 감사 받았고, 29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번 감사대상에는 국토부와 소관 산하 26개 기관과 서울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두 29개 기관이 해당된다.

정권 교체되고 두 번째 국감이지만 지난해 국감이 그 이전 정부의 진행 내용을 갖고 했던 바이므로, 이번 국감은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정부를 공격하던 이상한 포지셔닝이 이번에는 제자리를 잡았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이슈는 강남 등 집값 상승, 정보유출, 부동산 대책 등이었다. 정책의 실효성, 산하기관 내부 비위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집값 과열의 원인을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를 완화한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 의원들의 방어가 있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다. 국토위 소속 의원이 국토부가 공공택지로 선정한 일부 지역을 사전에 유출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이 있었다.

산하기관에 대한 질책도 끊이지 않았다. LH 등 국감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의 하자·시설 관리 및 입주자 관리 부실, 막대한 분양전환금, 잘못된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LH가 공공분양에 비해 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해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따끔히 지적하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의 지지부진한 경비·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설안전공단의 국민안전 직결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 부실 등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도 지적됐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중 강원랜드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든가 근무시간에 술 먹고 근무지 이탈을 했다든가 매서운 질책이 있었다.

국감 하면 흔히 ‘진흙탕 국감’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등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감 기간 내내 다양하게 보도되는 국감 자료들을 보게 된다.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의혹이었지만 자료로 드러난 뉴스들이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국감은 필요하다. 아무쪼록 올해만큼은 정부를 견제하는 정책국감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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