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주거학회 연구팀(연구책임자 은난순 연구이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업 관련 연구용역에 선정돼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해당 용역의 사업명은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으로, 공정위는 공동주택 관리의 운영실태, 거래구조 및 관행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제도 보완과 다양한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 행태를 예방‧시정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계획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리 불투명성 등에 대한 입주자 불만제기가 지속되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입주자 자치규약이 혼재돼 불공정 행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번 연구는 ‘공동연구형 용역’으로, 공정위와 주거학회 은난순 교수팀이 상호 협의‧협조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연구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관리업의 시장구조 및 운영실태 분석’으로, 참여 사업자, 연관 산업‧업종 특성, 시장규모, 관리업 시장에서의 경쟁 요소 및 행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등 경쟁상황을 살피고, 정부‧지자체‧관리사업자(입주자대표회의 포함)의 역할과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방식별 특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관련 제도 등 규제 현황’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관리업 관련 사업자단체(회계사회 등) 규정, 아파트별 규약 등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 이러한 제도들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 내지 효율을 감소시키거나 불공정 행태를 유도하는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업 시장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국내와 비교해 국내 적용 가능성 또는 시사점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업 시장에서 기존 업체 간 경쟁 활성화와 업체선정‧계약과정‧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