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갈등해소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김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며 “그동안 저를 비롯한 15명의 위원과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 LH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송에 익숙하고 갈등이 심화된 양 당사자가 조정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조정 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중앙분쟁조정시스템(홈페이지)을 구축하고 조정절차와 사건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또 조정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법·지침·준칙 등을 포함한 법령집, 질의회신집,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을 개최·참석했다.

또한 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 등 온라인과 단지방문의 현장홍보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슬로건(‘공동주택 행복지킴이’)을 개발, TV·라디오·지하철·버스광고 등에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까다로운 신청요건으로 작용했던 쌍방 합의에 대해 ‘조정신청 합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협소한 중앙분쟁조정위 업무관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후적 분쟁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적 분쟁예방을 위해 심층상담까지 서비스하는 ‘예비조사관 제도’를 실시했고, 상대방의 신청동의가 어렵거나 갈등이 심각하진 않지만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개소 후 지금까지 총 10번의 위원회가 개최돼 12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100건의 컨설팅과 2600여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하면서 보람된 점으로 사건 조사 과정 중 사전합의로 분쟁이 해결된 일을 꼽았다. 김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2건의 사전합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옥상누수에 따른 피해보상 사건과 오수 입상관 역류 피해보상 사건으로, 전자는 사실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 조사를 실시해 분쟁당사자를 설득했고, 후자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분쟁당사자간 추가 양보를 이끌어 내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또 분쟁조정컨설팅 제도 시행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컨설팅과 조정 모두 필요한 경우가 있고 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감소에 있는 만큼 분쟁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해결방식은 다양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상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양 기구를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관할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현재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시행령 개정 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 해결을 선도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기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조정대상,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여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 홍보·안내를 통해 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효율적인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해 분쟁대상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소송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약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25% 연 300~400건의 사건을 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최소 36억원에서 최대 48억원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동주택 공동체에서 시행한 분쟁해결 미담사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에 토대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서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