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매년 주관하고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목적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 접어들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가 차츰 확산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홍보와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역량을 길러준다면 우리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시발점이 된 계기로 2009년 9월 당시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이탁 과장(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이 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AMP과정의 초청으로 ‘공동주택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다. 강의가 끝난 후 공동주택 관리 발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이 건의를 한 바 있었다. 그 후 2주일쯤 지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로부터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첫 모임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첫 모임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발췌한 회의록을 작성해 참석자 모두에게 보내줬다. 첫 토의 내용이 너무 좋아 앞으로 매월 전문가 모임을 갖겠다고 했다. 첫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방법 개선 ▲회계제도 투명화 제도 도입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문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정부 인증제 도입 등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첫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수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안을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에 보고한 후 제2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정말 잘 풀려나가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반가운 마음으로 2차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도 열심히 하게 됐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1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3개의 중요 과제로 선정했다. 핵심 내용은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방법 개선 ▲회계제도 투명화 제도 도입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문제 및 우수단지 정부인증제 도입 방안 등 세 가지의 중요 의제를 확정했고 국토해양부는 3개 과제를 중심으로 2009년 12월 3일에 국토해양부 회의실에 제2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 후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의 틀을 짜 나가게 됐다. 이듬해 2010년 7월 6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지침’ 마련 및 우수단지 선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10년 9월 7일에는 2010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평가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재활용·에너지절약 4개 분야로 나누게 됐다. 우수관리단지 정부인정제 및 표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 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1박2일 워크숍을 갖기로 하고 그해 11월 중순 경기 의왕시 소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장소까지 물색해 놓았으나 담당과장의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그 계획은 무산됐다. 당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상 단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푸짐한 상금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해외견학 등 의욕적이고 꿈에 부푼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나 이러한 의욕적인 구상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돼 지금까지 아쉬운 마음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우수관리시범단지 표창은 포상금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동판 하나만 수여하고 있어 많은 수상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본 행사가 전 국민 75%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걸맞은 발전적이고 뜻 깊은 시상 행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