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안전처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용연수가 도래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원칙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지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을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소방용품별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성능확인에 적합한 소방용품은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시료 추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품명별로 하나의 로트를 구성해 추출하고, 검사시료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의 소방용품을 추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