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서울·경기도 관리현황·개선과제 발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경과에 대해 발표, 세입자의 아파트 관리참여권 보장, 관리소장 임기제 시행, 온라인 투표제 시행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사시스템 구축 및 안양시 160개 단지 시범 관리비 일제점검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직 신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외 회계 금지, 지자체의 자료요청 권한 명시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주거복지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작은 부분이지만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주거TF는 주거공급 및 안정을 위해 1일 24명의 의원으로 발족됐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서민주거TF 단장을 맞고 있는 김상희 의원, 유동수, 원혜영, 위성곤,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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