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정치권에서도 아파트 관리 관련 의원입법이 활발하게 발의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에 큰 진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와중에 지난 6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후덕 의원의 주관으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이 ‘아파트 관리 혁신 책임의원’으로 임명한 윤후덕 의원이 아파트 관리 부정행위 통제방안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데 이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그만큼 이날 토론회에 대한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돼 토론회에 마련된 좌석은 빼곡히 채워졌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패널로 포함된 아파트 관리 관련 3개 단체의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첫 번째 단체의 사무총장은 “관리비리 문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사람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 억울하다.”,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이 문제다.”, “정부의 간섭이 이같은 문제를 유발했다” 등 관리비리 원인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으로 8명의 토론회 패널 중 가장 긴 시간을 사용했다.

사무총장의 발언 중에 “이 자리에서 왜 저런 말을 하냐” 등 참관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온 것은 물론, 발언이 끝난 후 토론회 사회자였던 윤후덕 의원은 “토론이기보다는 발제에 가까웠다.”는 말로 정중하게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발언한 두 번째 단체의 사무총장은 아파트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결국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자신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다른 집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등 공개된 토론회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 번째 단체의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한 순간에는 이미 토론회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세 번째 사무총장은 “자신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들은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결국 한 참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아파트 관리비 혁신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했다.”며 고성을 질렀고, 윤후덕 의원도 “토론회 주제에 대한 내용만 발언해야 한다.”고 제재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3개 단체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한정된 토론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관리 관련 3개 단체를 토론회 패널로 포함시킨 이유는 아마도 관리현장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며 자기를 먼저 채찍질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