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는 주택관리정책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 추재엽 양천구청장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고 주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문화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 양천구는 앞서가는 공동주택 관리정책을 펼쳐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아파트 1백78개 단지를 포함해 공동주택 비율이 86.5%를 차지하는 양천구는 매년 우수단지 평가와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관리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차별화된 관리 정책
양천구는 매년 우수단지 평가, 리플릿 제작·배포, 우수사례 발표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마련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타 지자체와 다르다.
지난 2002년부터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와는 별도로 임의관리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우수아파트 평가’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의관리 단지가 대규모 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아 그동안 우수아파트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점 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는 지난해부터 우수단지 평가시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에서 1차로 입주민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관내 입주자대표회장 등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문가 강연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건교부 담당 사무관의 주택법 해설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는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법령이나 절차 미숙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 리플릿에는 ▲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정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사항 ▲아파트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 구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인사하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양천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동주택 지원 행정서비스’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계획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관내 아파트 6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나무 외 37종 4만5천주를 식재했으며, 1백37개 단지에 1천5백90포의 염화칼슘을 지원했고, 전 아파트 단지에 방역소독, 전지목 및 낙엽수거 등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치구 중 세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단지 내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구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구는 내달 중 지원계획 설명회를 열고, 심사반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5월 초 지원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매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동절기를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안전점검 결과 벽체 미세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 1백8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했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구는 지난 2000년부터 ‘아파트 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관리현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분쟁조정위 회의를 개최해 분쟁조정위 운영규칙 제정과 단지 내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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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추재엽 양천구청장
“올해 역점사업으로 입주민 대상 교육 등 실시”

◈ 그동안의 아파트 관리 관련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한다면.
- 우리 구는 주민의 8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는 법령 및 제도가 미비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녹화사업 지원 등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지원 밖에 할 수 없어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구에서는 입주민 계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지원 가능한 예산을 적극 투자해 살기좋은 공동주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특징은 무엇이며, 올해 입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특징은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확대, 전 단지에 골고루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선정, 규모가 작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의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는 우선 아파트 1백78개 단지에 대해 보안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사업비의 50%까지, 임의관리 아파트에는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는 차등지원제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단지에는 지원액의 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최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인사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 구는 이웃간 인정이 메마르고 불신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어 ‘휴먼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사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목동아파트어머니회 등 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사하기 추진협의회에서 아파트 7개 시범단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목동아파트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들과 함께 인사하기 캠페인을 전개해 참여분위기를 조성했다.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기존에 추진하던 공동주택 안전점검, 리플릿 발간,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동대표, 관리소장, 일반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민 생활교실’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간의 생활정보 및 관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정보마을 사이트를 구축, 운영해 나갈 것이며, 양천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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