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1000명 이하’ 주장
“공동주택 공급 감소···신분 보장 위해 감축 필요”

입대의·관리업체 측은 인력난 호소하며 증대 주장
“우수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권 넓혀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근무하던 단지를 그만 두고 주택관리사 일조차 휴직에 들어갔다.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속된 괴롭힘이 원인이었다. 회장은 관리사무소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고 간섭을 했다. A씨는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잠시 쉬기로 하고 단지를 떠났다”고 전했다.

A씨처럼 입대의 회장 등 입주민 갑질로 아파트를 떠나는 주택관리사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인이 스스로 떠나거나 회장 등이 관리업체에 소장 교체를 요구해 억지로 떠나게 되기도 한다.

관리소장을 괴롭히는 입주민 중에는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괴롭힘 배경에는 ‘당신이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취업률 27.53%, 근속기간 9개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관리사 평균 근무기간은 9.73개월로 한 단지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도 횡행하고 있다. 대주관은 이러한 고용불안 문제가 결국 주택관리사 과다 배출 문제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어진 아파트는 한계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으니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주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출된 주택관리사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6만6071명으로 이 중 1만8190명이 취업해 27.53%의 취업률을 보였다.

하원선 대주관 회장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갑질과 단기 근로계약, 잦은 소장 교체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제27회 시험에서 합격자 수를 기존 1600명에서 1400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산업인력공단 등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주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자 수 1000명 이하다.

국토부는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등 근거를 통해 매년 적정하게 선발 인원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주관이 제시하는 자료는 국토부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말하고 있다. 대주관은 의무관리단지수 증가분을 배치율(취업현황)로 나눠 산출해보면 주택관리사(보) 적정선발인원을 약 600명에서 850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3개년도 평균 사업계획승인 단지수 471개 단지 중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배치될 수 있는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의무관리대상)는 205개 단지이며, 15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등 동의에 따라 의무관리단지화가 가능한 점에 따라 100세대 이상까지 넓혀보면 254개 단지다.

주택관리사등의 10년간 평균배치율은 30~35%이므로 205개 단지와 254개 단지를 각각 30%와 35%로 나눠보면 205개 단지 적정선발인원은 약 600명에서 700명 수준이고 254개 단지 적정선발인원은 약 700명에서 850명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주관은 “특히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실적이 경기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022년도 –6%, 2023년도 –51%로 대폭 축소됐음을 고려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될 수 있는 단지는 주거환경학회에서 산출한 적정 합격자수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소 인력으로 인재 발굴 어려워”

한편 공동주택 관리업체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측 관계자들은 “능력 있는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고 인력난을 호소하며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주관이 주장하는 선발인원 ‘1000명 이하’는 최소한의 필수 인력으로, 이렇게 뽑힌 인력 모두가 자질이 우수하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해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인 입주민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자격자 수가 한정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쟁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은 “관리소장을 직접 채용하는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수급 사정이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다”라며 “공동주택의 질서유지와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관리사를 공급하고 입주민들이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업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문 주택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업역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주관은 이러한 업역 확대를 통해서도 주택관리사 신분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