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됐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했다”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차지 비율이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돼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