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

 사업자 선정지침 폐기·불합리한 법령 삭제 약속

 회원 신뢰 위한 ‘대통합, 미래기획 위원회’ 구성

 ‘상근부회장제’ 및 ‘사무처장제’ 도입 추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이 1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하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협회의 단합과 성장을 기반으로 회원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주택관리사가 전문자격으로 인정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혀왔다. 과태료 금액 하향,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 최소 임기제 법제화 등 공약은 주택관리사 회원 공동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6명의 경쟁으로 다소 회원들 간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하 회장이 전체 회원의 화합을 이끌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약들을 잘 실천해 나가길 많은 이가 기대하고 있다. 하원선 신임 대주관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봤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이 본지와 취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이 본지와 취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인 6명의 후보가 출마해 회원들의 고민이 그 어떤 때보다도 컸으리라 짐작된다. 회원들의 어떤 염원과 기대가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보는지. 

주택관리사제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후보보다 회원과의 소통 및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의 소통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19년 관리현장 근무 경험과 지부장, 서울시회 부회장, 협회 교육국장을 거쳐 6년간 서울시회장을 맡으면서 서울시청 363회 방문, 구청 219회 방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단지 680회 방문으로 처벌 위주의 실태조사를 줄이고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 기조를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권익을 챙기는 제도개선,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개선, 업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해 달라는 요구라 생각한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장기수선제도 개선, 개별법의 무분별한 난입 근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대응을 잘 해달라는 기대로 알고 이에 부응토록 할 것이다. 과태료에 대한 포괄규정인 법 제63조 제2항 등 불합리한 법령 삭제를 위한 헌법 소원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다르게 ‘폐기’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선정지침의 주요 문제점과 폐기 필요성, 이후의 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은 ▲수의계약 대상 항목 및 금액의 경직성 ▲입찰공고 내용 미비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과태료 처분 ▲사업자 선정 절차의 난맥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복잡한 입찰무효사유 ▲예정가격의 산출금지 등으로 무수하게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소장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 기조의 지침은 폐기돼야 하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침은 효력기간이 있으므로 더 이상 개정을 통해 유예하지 않고 2026년 6월 30일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는 삭제해야 한다. 

하원선 대주관 회장
하원선 대주관 회장

▶이번 대주관 제10대 회장 선거는 후보자들이 관련된 특감, 서로 간 고소·고발 등으로 협회 내부가 다소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뤄졌다.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과 회원들 간 갈등을 어떻게 화합과 신뢰로 탈바꿈시킬 것인지. 

서로 간 고소가 아니라 특감이라는 괴물을 이용한 일방적인 고소라 생각한다. 협회에서 일하는 회무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협회의 모든 업무 방향성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회원권익 챙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투명한 집행으로 회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합, 미래기획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전 집행부의 운영실태를 진단해 미래를 계획하는 위원회로 세부조직은 인수위원회, 정관개정 TF, 협회 선거제도 개선, 관리현장(갑질과 과태료) 대응 TF, 내부조직 개선 TF, 관리현장 제도개선 TF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집행부에서 회장 단임제 등 정관이 변경된 바 있다. 협회 운영 관련 변화 계획이 있다면.

최초로 시행되는 단임제 체제에 따른 운영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사무총장제도 대신 정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상근부회장제(3년)와 사무처장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장 임기와 같이 움직이는 정무직이 사무총장이 돼 사무국을 총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근부회장은 경험자를 영입하고 사무처장은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과 협회장, 이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무국 업무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상근부회장 제도는 당장 진행하기보다 향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회 사무처가 회장의 변경에도 영향이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직개편을 통해 공제, 교육, 안전 등 사업부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도 회계는 통합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회와 17개 시·도회의 급여체계 등 사무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고 취약한 시도회의 재정 자립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 그동안 불합리한 입법 저지와 필요한 법안 추진에 있어 협회 활동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들이 관리현장에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와 입법활동을 적극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닥친 어려움은 ‘안전’을 담보로 한 개별법의 난입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대 내부 점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개별 타법들이 안전을 담보로 해 진입하면서 자격자 선임과 관리비 상승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기계설비나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세대수가 아닌 시설물별로 선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의 통과는 미리 확인하고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불합리한 입법을 막지 못한 데는 협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개별법 등과 관련한 공청회 등 입법 추진 움직임을 발 빠르게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의견 피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협회는 이익단체이고 협회의 이익이 회원 권익신장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법제와 개별법 대응팀을 강화해 국회 및 국토부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입법활동을 펼치겠다.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하는 법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다. 서범수 의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TV수신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대중들에 주택관리사를 알리는 기획 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KBS와 업무협조를 이뤄가겠다. 

하원선 대주관 회장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TV 수신료 관련 시위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하원선 대주관 회장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TV 수신료 관련 시위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관리업계 또 다른 주요 단체인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의 소통 및 교류 확대 계획은.

당연히 상생과 소통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입주민 갑질과 부당해고, 단기계약 문제 개선에 큰 도움을 얻고자 한다. 두 단체의 현 회장들과 공감대가 많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취임 후 두 협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은 국민생활 밀착형 직업이며 입주민의 민원을 여과 없이 받아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직업이다. 좋은 주택관리사는 어떤 사람일지 스스로 질문을 해봤었다. 결론은 ‘경청’하고, ‘칭찬’을 잘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최고의 주택관리사라는 것이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입주민의 민원을 잘 들어주고 만나는 직원을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주변 동료를 배려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다면 스트레스 없이 주택관리사 일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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