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협회장 후보자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본회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기호 1번 하원선, 기호 2번 이봉연, 기호 3번 채희범, 기호 4번 이상돈, 기호 5번 강기웅, 기호 6번 이선미 후보는 이날 청중으로 참석한 100여명의 회원들 앞에서 정견발표와 회원들이 작성한 공통질의‧개별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전임 회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와 단임 약속‧단일화 파기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공통질의 시간에는 같은 질의가 적힌 종이 수십장이 발견되면서 한동안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이날 현장에서 배포된 질문지 양식이 아닌 양식에 같은 질문이 똑같이 적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접혀져 있는 질문지들을 분류해 질의 선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날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사례들을 언급했는데 대주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별질의 시간에는 그간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했던 의혹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별감사 관련 대응과 회계부정 방지 방안은?

무작위로 뽑은 첫 번째 공통질의는 협회 특별감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협회 및 산하기관(주택안전기술원)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회원의 권익에 반하지 않게 어떻게 마무리 할지, 회의 참석비를 협회장과 총장, 국장급이 수령할 것인지와 그 이유, 다시는 이러한 적폐와 회계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안에 관한 질의였다.

이에 대해 이상돈 후보는 “현재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협회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고소 취하로 멈출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맡겨두면 된다. 회의 참석 수당의 경우 이중수령은 문제가 된다. 소장만 해와서 협회의 내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회계부서를 만들어서 총괄하라는 의견 등이 있는데 당선 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채희범 후보는 “사무총장 패싱론을 제기했는데 시스템을 무시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원 관련 회의는 2번밖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감사는 이전에 진행했으나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회의 2번 참석 후 들어오지 말라해 안 들어갔다. 민사 건은 다시 살펴서 정리하고 형사건은 사법절차에 맡길 것이다. 회의 참석비를 9대 집행부는 받은 적이 없다. 5만원 상품권 한 번 외에 없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하고 특감의 취지는 좋았지만 절차는 잘못돼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연 후보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특감을 제안 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이사회 의결로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 고소상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사)의 경우 5억원 이상 특가법이 적용돼 합의부로 올라가 있다. 업무상 횡령 관련 부분은 법무법인 계약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9대 집행부는 회의비를 절대 받은 적 없다. 적폐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겠다. 잘못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이사부터 겸직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미 후보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다.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하면 대회원 사과를 통해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의 참석비는 일절 받지 않았다. 법의 잣대보다 회계처리규정 등을 개정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기웅 후보는 “큰 고소고발 건은 1차로 마무리가 됐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과가 나와서 누군가 사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협회 직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협회로 가면 안 된다. 투명성을 위한 현재 협회의 노력은 인정하며 과거 잘못을 고쳐가야 하다고 생각한다. 회계투명성 확보와 함께 상임감사제 도입으로 수시로 감사하는 시스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선 후보는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랫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전임 협회장 등 총 8명이 고소를 당해 다 무혐의 불송치됐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돼서 또 판단하겠다. 협회도 상시적인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규정 위반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공통질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관련이었다. 선거규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선거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위반에 대한 선관위 처분이나 절차가 적정하다 생각되는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당선이 되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이봉연 후보는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관리가 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규정을 어기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 행사 찬조금 등 제보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안심번호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장들이 일로 바쁜데 선거 전화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한다. 형사조치도 필요하다. 선거관리규정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 명시돼 있지 않아 통탄스럽다. 규정을 바꿔야 한다. 사전 선거운동 한 이들은 양심선언과 사과를 하고 당선이 되면 사퇴해야 한다. 나는 겁나서, 양심상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공정선거 할 수 없다. 법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범 후보는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아서 문서로도 제기하고 다시 검토해봤다. 혹시라도 나에게 위반사례가 있다면 사과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원선 후보는 “2가지 지적사례에 대해 보완해 정리하겠다. 선거관리규정들을 잘 지키겠다. 규정 위반이 없도록 남은 기간 잘 챙기겠다. 최근 6번 이선미 후보가 선거본부장을 할 수 없는 감사를 선거본부장으로 임명해 문제가 됐다. 서류접수 시부터 이를 챙기지 않은 사무국의 무능도 문제다. 후보자와 사무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을 안 어긴 이는 나밖에 없다. 동영상 문제, 문자 횟수 초과, 운동원 100명 이상 등 문제가 많은데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형사사건 대상이다. 강기웅 후보와 이선미 후보가 선거본부장 명단을 잘못 제출해서 문제가 된 것을 봤다.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에는 후보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나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강기웅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했다. 법과 규정에 경중이 있다.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그런 것을 감안해 해석의 여지 있는 것이며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 그 판정을 존중해 시정명령을 다 처리했다. 선거본부장 관련 문제는 제출서류 허위는 아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 시정명령이 나와 따른 것이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선미 후보는 “정책국에서 하는 일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시정을 했다. 밴드도 새로 신설했다. 일일이 선거법 위반이라 말 못하는 것들이 있다. 선거관리규정을 이번 선거가 끝나고 강력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가져와 엄격히 지켜지는 선거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날카로웠던 개별질의와 답변들

이상돈 후보에 대한 개별질의는 그간 이 후보가 장점으로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하고 하고 지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술친구였다. 나는 A클래스고 그 친구는 S클래스였다. 하숙도 같이 6개월간 하고 산에도 같이 다녔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이어서 동기들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얘기 없이 국정에 관한 얘기로만 문자로 몇 번 보냈다”고 답했다.

하원선 후보는 ‘기호 5번 강기웅 후보와의 단일화 합의 후 파기한 이유와 약속을 쉽게 뒤집는 후보자의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하며 같이 참여했던 18명 이사들에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출마하게 된 것은 주택관리사 제도가 여기서 멈출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채희범 후보는 ‘시스템을 무시한 결정이 어떤게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돼 있는데 사무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 윤리위원 해촉, 직원 해고 시 강하게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 못해 내용도 파악 못했다. 직원들의 휴가일수를 줄인 부분도 직원들에 사전에 동의와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사기진작과 독려가 돼야 하는데 수당을 깎았다. 동기부여가 됐을 때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처럼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협회장 직책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유리한 지시 등을 하면 협회장 지위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봉연 후보에게는 ‘특감 보고서와 협회 발전방향을 직접 작성했다 하는데 그것은 함께 노력한 특감위원 모두의 작품이고 결과물이다. 지난 3년간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면서 이선미 협회장과 협조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후보등록해 기득권 세력에 협회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라는 질의가 제시됐다. 이에 이 후보는 “혁신위원회 주도로 협회와 주택안전기술원에 대해 감사했다. 데이터는 일부 위원이 하고 전체적인 분석과 비전, 법적조치 개별 작성을 내가 다 했다. 주말과 휴일 없이 특감 데이터를 만들었다. 협회장이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본인에게 협회장에 출마하라고 말했었다. 단임 약속을 지킬테니 이봉연 이사가 나가라고 했다. 9월부터 마음이 바뀌어 10월에 입후보서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반려해달라고 하더라. 이선미 후보는 함께 개혁했지만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기웅 후보는 ‘2016년 사무총장 재임 시절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를 상대평가제로 바꿨다. 이번 공약인 주택관리사 시험 선발인원(합격자) 1000명 이하 감축 공약은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상대평가제 전환 당시 목표는 1000명 이하였다. 합격자 현황, 시장 등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면 채용비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평가 전환 후 1700명 선발에서 1600명으로 줄었고 해마다 줄어들면서 1000명 이하로 연착륙해 갈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1600명이 고착화돼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적당하다. 그 연구 결과로 힘있게 부딪쳐야 한다. 1000명 목표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선미 후보는 ‘협회장의 단임약속 파기와 이봉연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 특감 목적과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협회 사무처를 변화시키고 혁신하려다 보니 사무총장 패싱 문제가 있었다. 사무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봉연 후보는 특감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이선미가 답이라는 얘기가 많아 출마하게 됐다. 특감의 목적은 상품권부터 시작해 협회의 이상한 회계 문제를 알게 되면서 이게 협회인가, 눈물난다 하면서 살펴보게 된 것이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회장 6년, 협회장 3년을 하면서 누구보다 발로 뛰며 해왔다 자부한다. 회원 정서에 맞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고소고발의 무혐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화합과 통합의 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후보들의 정견발표(추첨 발표순) 내용이다.

채희범 후보
“9일까지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사임했다. 늦게 출발해서 드릴 말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소통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회원들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들을 청(聽)을 홍보포스터에 썼다. 관리소장 재직 당시 입주민이 찾아와 관리소장도 공무원처럼 했으면 한다며 적어준 ‘청심사달 귀어초심 삼사일언’을 생활신조로 삼고 언통, 심통, 사통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분회장, 부지부장, 관리위원, 교육위원장, 부회장, 인천시회장, 협회이사, 부회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법안 발의 및 통과, 지자체 최초 청렴문화 실천 협약 체결, 주택관리사 명함 만들기 캠페인, 인천시회 회원명부 발간, 인천시회 당기순이익 변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징계‧고발과 특감 등에 묻혀 아쉽다. 입법과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이 걸리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다. 협회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서 후보로 나서게 됐다.

자리가 아닌 회원으로, 사심이 아닌 진심으로, 회원의 말을 경청해 관리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현장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봉연 후보
“지난 3년간 회원들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왜곡된 부분들 안내하고자 연설에 참여했다. 협회의 발전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협회가 변해야 주택관리사 위상도 올라간다. 지난 30년간 선배들의 노력으로 법정단체 승인 등 이뤄 감사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일부 이사와 일부 직원들이 협회를 장악해 온 것에 대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여러 과태료 관련 규정과 타법 개정 등으로 현장이 힘들다. 수없이 나온 공약들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 일선 소장으로서 너무 힘들다. 협회에서는 입찰공고문 등의 검색 기능조차 없어 불편함을 초래했다.

특별감사 보고서는 협회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로 만들었다. ‘찌라시다’ ‘표적감사다’ ‘고소고발 보고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갈등, 반목을 떠나서 회원만 보고 대통합의 시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소고발 그만 하자. 약속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단임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들이 회원들에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이선미 후보
“단임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 설명하겠다. 2020년 12월 당선 시 협회를 바꿔보겠다며 단임제를 약속했다. 그런데 2021년 1월 취임 후 결재를 하면서 보니 상품권 등으로 필요없는 돈이 많이 나가고 있었다. 나는 안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아픈 만큼 성숙하기에 맑고 투명한 협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경기도회장 시설부터 발로 뛰는 회장, 협회 부회장, 이사 등으로 노력해왔다. 뿜칠 방진막 설치 철회, 외부회계감사 100시간 철회, 부당간섭 배제 조항, 취업비리 방지, 수의계약 완화 등 성과를 이뤘다. 협회 내부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관 개정을 회원들 전체가 하도록 개정하고 회장 단임제를 통과시켰다.

협회 다운 협회, 정말로 회원이 중심인 협회를 만들고자 나왔다. 협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1년에 3000만원인 업무추진비 3년치를 다 내놓겠고 회원 법률지원 등에 쓰겠다. 회원들이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해 협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갖추도록 하겠다. 전기‧소방 등 세대 내 점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등 개별 법령에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논리를 다시 정립해 개선토록 하겠다.”

강기웅 후보
“이 선거는 여당이 네거티브를 하는 이상한 선거다. 내우외환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은 ‘내우외환’이다. 호통과 변명만 있고 비전은 없다. 아전인수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 덜 나쁜 놈은 없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왔다. 지금의 기준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조직을 위한다고 혁신이라 말하는데 이상하다. 혁신 같지 않은 혁신으로 조직을 망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박성민법 통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요청해서 살펴봤다. 역부족이란 말은 거짓말이었다. 분명한 인재였다. 무능했기 때문이다. 국토법안 심사 소위원들을 안 만나고 국회의장실과 예결위만 방문했다. 유예안을 발의해 기다려달라 희망고문만 했다.

현재 집행부는 남탓만 과거 탓만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 현 협회장은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말해오다 단임제 약속을 깨고 나왔다. 특별감사 관련 의결은 ‘협회 개혁 의지를 믿어달라. 내부 개혁 데이터로 쓰고 개인정보 유출로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가결이 된 것이다.

꿈은 이뤄진다. 담대하고 단단하게 뭉쳐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

하원선 후보
“현 협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쓸 때 썼다면 관리현장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다. 제도개선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썼다면 어땠을까.

협회의 재원과 능력으로 회원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역량을 가지고 한 것은 갈등 조장이다. 무능의 정부인데 다시 내가 하겠다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고소를 2번 당했지만 13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령강사 비용 등과 관련해 본인이 한 푼도 가져간 적 없다. 오히려 상대평가 통과 등 성과를 이뤘다.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할 근거를 달라.

9대 집행부에서 재계약 시 과반수 동의 법안 통과, 세대 내 전기점검, 전기안전관리자 등 선임 문제들이 발생했다.

장기수선제도와 관련해 적립금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사업자 선정지침을 폐지하겠다. 장기수선 때문에 현장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하원선이다. 하원선은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들의 신분 보장과 권익 위한 제도 개선에 협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상돈 후보
“선거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후보가 나밖에 없다. 2명의 후보자는 특감 후 고사고발 당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아직 수사 중이고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아니다. 다른 후보자 1명은 단임제 약속을 어겼다. 주택관리사의 도덕성과 자존심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협회의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다. 회원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은 협회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어려울 때 협회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회원이 있다. 내부정비를 잘 했지만 회원들의 고통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제도개혁이 먼저다. TV수신료 관련 대응은 치욕적이다. 제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법 조항 한 두개가 아닌 완전히 법을 바꾸기 위해 후보로 나왔다. 판을 뒤집고 관리현장에 혁명을 가져오려고 나왔다. 관리소장이 파리목숨, 하인처럼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협회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왜 지금도 고통받는 소장들이 많겠는가. 많은 입법 노력이 발의만 됐지 통과된 게 없다. 반드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주택관리사 인권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겠다. 갑질관련 규정 등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 무제한 감사와 과태료 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겠다. 관리규약은 개정 신고 즉시 수리토록 하고 장기수선 수립기준 별표1을 임의규정화 하겠다. 과잉감사 공무원에는 과태료 부과와 직권남용 고발조치 등에 처해지도록 하겠다. 부당행위 입주민들로부터 주택관리사를 보호하겠다. 회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