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15년 이상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 노후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 재정비까지의 방향을 담는 중장기 관리마스터플랜 수립과 정부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행한 vol.17 ‘LHRI Focus’ 리포트 섹션에서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조승연 수석연구원 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및 과제 ▲LH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 및 주거실태 ▲해외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사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다뤘다.

조승연 수석연구원 등은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00만호를 넘어서면서 수동적 관리에서 적극적인 관점의 재고자산 활용 및 입주자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 내에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주택 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관리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입주자들이 현재 주택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능동적 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중강기 재고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선유지,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의 적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및 주거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입주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노후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수선유지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복적인 사업비 집행 문제 및 한정된 자원배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생활서비스, 주거 사회 서비스 등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단지단위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고령화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로는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국민임대 및 주거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근거 마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