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국토교통위 국감은 국토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총 8회 진행된다. 27일에는 국토부 등에 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16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특히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전관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이슈도 제기됐다.

한준호 의원은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민 민원 제기 시 즉시 감사, 그에 따른 계약해지 등 조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한 의원은 용역 입찰 참여자 요건이 납입자본금 5억원인 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해 소수 업체의 반복적 입찰에 따른 입주민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2000만원 초과 계약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뤄진 부분,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이 맺어진 부분 등에 대해 내부 감사가 필요하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경우 10평형(36㎡) 기준으로 월 관리비가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행복주택이 아파트보다 20% 가까이 비싸다”며 국토부가 LH와 함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맹 의원은 LH가 전국의 공공주택 공용부분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쓰도록 하면서 관리는 손 놓는 문제와 관련해 LH가 본연 업무 위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철민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공가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진행하다 보니 1년 12달 내내 소음 등에 시달려야 하므로 조정이 필요하고, 관리사무소의 포괄적인 권한을 통해 입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단지 인프라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단지가 많다”며 “LH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날 매입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문제, 공공분양주택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필요성,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입주 지체 보상금과 전면 철거 후 재시공 필요성, LH 퇴직자 명단 관리 강화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