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집중신고·모니터링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와 관련해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와 관련해 5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6일부터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돼도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2의 월세처럼 관리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각 플랫폼은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일 시 항목별 세부내역 금액과 관리비 기준을 확인하고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 실비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6일부터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당해온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9월 중 완료되면 중개대상물의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재단을 통해 수시모니터링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