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인명피해 화재로 알려진 대연각호텔 화재(사망 166명, 부상 68명)를 비롯해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1973년 2월 화재예방과 재해보상을 위해 재해와 관련이 높은 손해보험회사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창립됐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협회는 13일 모든 공동주택을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이하 공동인수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담보 범위 역시 확대된다. 공동인수 제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 전국중 보험업무팀장을 만나 공동인수 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들어봤다.

▶공동인수 제도란 무엇이고 해당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아파트와의 계약을 기피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보험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도록 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사들은 계약에 따른 위험률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마련된 것이 공동인수 제도다.

제도 활용 방법은 특정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 5일 동안은 타 보험사 중 단독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하면 되고 모든 보험사가 단독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회에서 공동인수로 전환한다.

▶공동인수 제도 확대의 배경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공동인수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인상액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공동인수 제도의 적용 대상과 담보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공동인수 제도 가입 현황과 실제 보상 사례는.

먼저 가입 현황은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60건의 공동인수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더불어 계약 체결 시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스프링클러누출 손해담보 특약, 급배수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약, 변압기·차단기·배전반 등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전기위험담보 특약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다.

실제 보상 사례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23세대의 유리창 및 방충망이 파손된 부산 수영구 소재 모 아파트가 특수건물풍수재특약에 따라 1000만원을, 지난해 8월 세대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내부에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소재 모 아파트가 280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동인수 제도에 대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전국 모든 아파트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렇듯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테니 국민들도 협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