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0위권 5곳이
하자 판정 많은 업체 15위에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안에 든 대형건설사 5곳이 아파트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업체 상위 15개 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이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15개 건설사에 포함됐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678건으로 2위에 올랐다.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이 있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해준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곳 중 8곳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에서 지은 곳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국토부는 하자 관리에 힘써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현행 시공능력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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